다문화정책 중 제도와 법

다문화정책 중 제도와 법

다문화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전개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입니다. 1단계는 제1공화국~제4공화국까지입니다. 출입국 관리제도 형성과 정착 시기입니다. 2단계는 제5공화국~제6공화국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출입국 관리행정의이 발달하고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불법취업문제가 사회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정책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3단계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기입니다. 출입국 관리행정이 성숙되고 산업연수생 대규모 유입되면서, 연수생 처우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되고,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차별방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됩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국제결혼이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국가구성원으로 등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와 외국인 인권보호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4단계는 노무현 정부 이후시기입니다.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질적 변화시기가 나타난 때입니다. 기존의 통제와 관리중심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여성부가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다문화정책 총괄 조정을 위해서 국무총리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는 10개 부처에 30여개 사업 시행되면서. 지자체까지 합칠 경우 3,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16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전담 부서인 이민청등의 설립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 지원체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다문화정책 총괄은 국무총리 그리고 실무전담 부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부처별로 약 10개 이상의 부처가 같이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법률 용어

먼저 이민과 관련된 용어들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이민자, 이민자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으로 사용하는 말은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입니다. 그 외의 용어는 학술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재한외국인 용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또는 귀화된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서 이민자의 유형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은F6-1 외국국적동포는 F-4, H-2 유학생은 D-2 등으로 이렇게 체류자격을 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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