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 관련된 법률과 내용 정리

다문화와 관련된 법률과 내용 정리

관련법을 세 가지 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관련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비자발급, 출입국 심사, 외국인등록 등을 관리합니다.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외국인과 관련된 관련법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또 주요내용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난민과 거주외국인을 확대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에는 난민이 포함되었고, 2017년에는 아동과 가족 등 거주외국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두 번째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입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2007년 제정⋅시행되었고 이민자의 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4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민법에 관한 상위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해서 범정부적인 외국인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세 번째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이 법은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두 번째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입니다.

다문화제도와 법 요점 정리

한국의 다문화제도와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4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과 2000년대 국제결혼이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은 2000년 중반부터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한국사회가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관련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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