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저출산의 원인

저출생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우선 저출산의 원인을 꼽는다면, 경제적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불안정성

개인이 아이를 많이 낳기 꺼리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모들의 직업의 불안정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돌보고 길러야 됩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 사람은 스스로 자립 생활을 하는데 동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자립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마쳐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적으로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또 중고등 학교로 넘어가면 영어, 수학, 이런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교육비라고 들지요. 그럼, 이런 사교육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이 스스로 부담하나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아이가 돈을 벌어올까요? 성인이 되기까지는 돈을 벌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깐 이 비용은 사교육비라는 비용 이 외에 기타 교육과 관련되는 비용은 오롯이 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가부장적 시절에는 남성인 가장이 자녀 부양의 책임을 지었습니다만, 요사이 자녀부양의 책임은 아버지의 책임에서 엄마, 아버지 동등 부모의 책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아버지나 어머니가 버는 수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맞벌이를 하고 돈을 같이 번다라는 것 보다는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정년은 고사하고 다음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일부 직종에는 예외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개인들은 연봉 계약 형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용의 불안정성’ 이고 ‘직업의 불안정성’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오는 것인데요.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에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또는 그 직업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일을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 하는데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한번 퇴출하면 재취업이 쉽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의 불안정성은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 교욱비의 증가와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

둘째로 자녀 교욱비의 증가와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2013년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자녀 1명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8백9십6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약 3억 원이 조금 넘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비용은 2013년에 산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조금 더 많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또는 자녀가 있어도 이 비용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아지면, 주택 평수도 넓어야 하겠죠. 주택 평수가 조금 넓게 또는 넓어지려면 주택의 구입비나, 전월세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 저러한 요인들, 직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구입이 제대로 여의치 못한 경제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 집을 장만할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 낳는 것을 미루게 되겠죠. 이것을 소위 ‘출산파업’ 이라고 하는데요. 파업! 말이 좀 쎄나요? 이런 출산파업의 근본적인 요인 또한 경제적 요인입니다. 더욱이 아이 낳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피임을 오래 하게 되면, 자연 임신이 여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저출생의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늦어지는 결혼

셋째 점점 늦어지는 결혼 때문입니다. 이것은 둘째 요인하고 연결이 되죠? 이것은 요즈음 젊은 세대를 일러 ‘3포 세대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이래서 3포 세대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말을 비추어본다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2018’에 나타는 표를 보십시오. 만혼의 영향으로 초혼연령이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4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70년 초반엔 여성들의 경우 만 25세가 넘으면 노처녀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서둘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이 시절 이상 자녀 수는 3명이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면 첫 출산의 연령도 늦어지고 이 또한 저출생의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출생에 대한 경제적 요인을 한번 살펴 보았는데요.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을 야기시키는 것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선택인 것 같아서 마음이 왠지 씁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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