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점에서 다문화정책의에 대해 적극적이게 되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의 변화의 특징과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캐나다는 미국, 호주와 더불어 대표적이 이민국가입니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대표적 이민국가로서 알려져 있고, 모국어 사용은 영어 57.8%, 프랑스어 22.1%입니다. 1969년 7월 7일 「공용어법」을 통해 프랑스어가 영어와 더불어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사람 가운데 85%가 동부 퀘벡 주에 살고 있습니다. 퀘백주는 지도에서처럼 캐나다 동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다문화주를 한마디로 ‘모자이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 mosaic)라고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용어로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역사와 배경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 기조로 채택하였습니다. 캐나다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민족과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과 대립을 ‘모자이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 mosaic)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극복해왔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뿌리 깊은 영국계와 프랑스계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상호이해와 공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지배집단이 정치적 권력과 자원의 분배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것은 소수민족과 소수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통합과 이해관계 조절하는 관계에서 캐나다가 건국 시부터 가장 부심하였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오랫동안 각기 독특한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온 식민지를 통합하는 데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이나 호주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을 백인들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가혹한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원주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분리시켰다.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과 차별, 미국과 마찬가지로 1885년 중국인의 이주를 제지하기 위해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였다 프랑스계와 영국계의 조화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동화모형 정책을 채택하여 영국계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프랑스계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국토는 넓으나 인적자원의 절대부족 했습니다. 캐나다가 처해 있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캐나다인 간의 민족적 갈등과 더불어 국토는 넓으나 인구가 적은 것이 캐나다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였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유럽계 이민의 대거 유입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주류집단인 백인국가로서 유럽계의 이민을 선호하였으나, 그들의 충분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67년에 민족과 인종,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이민이 가능한 ‘점수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후 비유럽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게 되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프랑스계의 캐나다 통합, 이민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통치이념으로 형성 된 것입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전개과정

캐나다 다문화주의 전개과정 입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다양성 유지 및 존중, 그리고 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3년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국립위원회, 1969년 공용어 법안 정부의 서비스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을 하고, 1969년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의 건의에 기초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트뤼도 수상은 ‘영국계와 프랑스계를, 원주민을, 또는 나머지 모든 민족을 위한 별도의 문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 비록 2개의 공식 언어가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문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도 타민족보다 우월하지 않다. 모든 시민은 캐나다 국민들이며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1982년 캐나다 헌법의 ‘캐나다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해 법 앞에서의 모든 개인의 평등,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조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1986년 고용평등법을 통해 모든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하도록 적용하였다. 1988년 다문화주의법 제정해서 1971년의 다문화주의 선언의 핵심요소인 ‘다양성 유지’와 ‘평등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다문화법을 정식으로 제정해서 시민의 참여, 사회정의의 실현, 정체성 확립을 기본적 목표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모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 하고,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종차별철폐를 통한 사회를 실현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인종,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성을 보호,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참여, 사회정의의 실현, 정체성 확립, 차별철폐입니다. 둘째, 국가개입형, 선지원형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이들이 기본적인 적응을 거쳐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라는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들 수 있도록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 정착정책의 유형, 즉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에 개입하는 방식을 ‘국가개입유형’ 또는 ‘선지원형’(proactive approach)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지원에 소극적인 미국의 ‘자유방임형’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민자 지원 서비스 내용은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HOST Program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호스트로서 신규 이민자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인 지원자 및 그 가정을 선발하여 이민자 가정과 일대일로 이어주는 호스트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생활 정착지원(SWIS: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이민자 지원정책의 특징으로 연방정부와 지역공동체 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민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명확인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에 의존함으로써 정부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지역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담당함으로써 중앙통제식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집단적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퀘벡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상시적인 변수입니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프랑스계를 캐나다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프랑스계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퀘벡 주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문화주의로 인해 다른 소수민족과 동등한 위치로 전락하다보니 이제는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보수적 국민들은 다문화주의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국가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옹호론자 및 캐나다의 인종차별 반대 및 이주노동 관련 단체들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3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아직도 대부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백인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캐나다의 인종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부분 백인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각종 통계를 근거로 제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과 문화 다양성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와 같은 비판과 도전에 대처하면서 어떻게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요약

캐나다의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는 높게 평가할만 합니다. 프랑스계 포용과 이민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캐나다의 역량 강화는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프랑스계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추구,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입니다. 한 국가내의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종교가 존재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쪼개지고, 집단 살육이 벌어지기 쉽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노력이 캐나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다란 요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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