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특징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특징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특징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변화를 파악하여 한국이 다문화정책에 대한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다인종, 다문화 실태, 일본의 다문화 공생,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 비교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다인종, 다문화 실태

먼저 일본의 다인종, 다문화 실태입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재일한국⋅조선인과 재일대만인이었다. 특히 1945. 8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이 약 90%를 차지했었다. 인도차이나 난민 유입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1978년부터 정주(定住)를 전제로 한 유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남미인, 아시아 국가의 연수생 유입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특히 3D 업종의 취업 기피와 엔고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으로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부터의 일본계 남미인(니케이진)의 고용되거나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의 연수생⋅기능 실습생의 수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유학생 수용 10만인 계획 등으로 외국인 주민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산촌의 결혼여성 부족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외국인 등록자 수가 2,186,121명으로 일본 총 인구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수까지 포함하면 3%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의 본격적인 다인종, 다국적, 다문화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조선국적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데 반해 중국, 브라질,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페루 등 외국인들의 국적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계금융위기이후 불황과 동일본대지진과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가 79%를 차지하며, 그리고 재일동포중 매년 약 2% 정도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

일본은 재일 외국인의 증가세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 공생의 개념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적과 민족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성격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2004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공생정책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을 통해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과거 일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인종적 동질성의 신화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문제점

비판점은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 공생 개념의 모호성입니다. 서구 사회의 다문화주의의 일본판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개념이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정책은 일본 원주민과 외국인 이주자의 평등한 관계에 지향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차등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단일민족론에 근거하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온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개과정이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시민권 개념의 확산이 아니라, 국적 개념에 따른 일방적인 동화주의적 또는 배제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다문화 공생시책을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중언어로 지역 정보제공을 제공하고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지원입니다. 거주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하고 자치회나 반상회 등에 외국인 주민가입 촉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단지 등에 상담창구 설치하는 것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취학 안내와 취학원조 제도 등 다중언어로 정보 제공 교원 추가배치, 자원봉사와 연계한 학습 등 일본어 학습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동환경에 있어서는 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및 외국인 주민의 창업지원하고, 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하여 취업환경 개선하는 것입니다. 의료⋅보건⋅복지측면에서는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병원, 약국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합니다. 방재측면에서는 태풍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긴급 시 다중언어의 기상경보 전달, 피난유도 등 외국인 주민용 방재대책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 공생의 지역조성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계몽하고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 공생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공생추진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분담 및 연계를 협력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농산촌지역에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도시사회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비교

다인종, 다문화 현상은 비단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시대(age of migration)를 맞이하여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양국 모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유입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추세는 장래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다문화지원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곧바로 중앙정부가 개입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일률적인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영주권자도 지방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되고 발달된 것이 일본의 특징입니다. 지방자치차원의 다문화 공생시책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거,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관련정책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라 평함니다. 지자체 정책에 외국인의 의견 반영하고,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일본의 폐쇄적인 다문화정책의 일단을 보여준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경우 외국인이 오래 일본에 거주하여도 참정권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2005년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 차이

일본과 한국은 다문화국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노동인구 부족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다문화국가를 촉진 시키고 있습니다. 다문화인구 비율이 약 3%비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단일민족적 전통, 배제적인 점에서 유사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지방자치적 개입, 한국은 중앙정부개입이 특징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보다 일본의 폐쇄적입니다. 외국인이 오래 일본에 거주하여도 참정권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참정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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