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결혼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 국제결혼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 국제결혼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 국제결혼추이와 여성이주 요인분석 그리고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결혼추이를 이해하고,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국가들에 대한 기본 정보도 필요합니다. 결혼이주여성 구성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지리, 역사, 기후, 종교 등에 대한 기본정보와 국제결혼이 그 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추이와 요인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자 추이 및 통계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자는 238,000명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조선족이 35%로 약 90,000명 중국이 24%로 58,000명 베트남이 21% 49,000명 필리핀이 7% 17,000명 일본이 4.2% 11,000명 캄보디아가 3% 6,400명이 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와있는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서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2008년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3년에 8.0%, 2014년 7.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0~1990년대는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반적으로는 통일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여성의 입국이 대다수였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및 타이 등 국적이 매우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최근에는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때인 22%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혼건수는 감소추세입니다.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하는 건수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는 옆의 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은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이주노동자, 유학생과 결혼하는 형태 또는 한국인 여성이 일반적인 외국인과 결혼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인으로서 모국의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으로 외국인들은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 유입의 유입요건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입의 유입요건

첫 번째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고용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비된 사회보장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장이 잘 되어있고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수준이 높습니다.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수준 높은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공중무료화장실, 공원, 잘 확보된 치안은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또 수준 높은 정보통신체계입니다. 어디서나 터지는 wi-fi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pop이나 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수준도 동남아 국가에서는 매우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체제입니다. 먼저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8,500$ 그중에서도 조선족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소주민족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연변자치주 조선족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은 한국의 10분의1수준입니다. 또 일본은 39,000$로써 한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기에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입니다. 동남아국가들보다 10-20배 높은 국민소득 수준은 저개발국들의 유인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국제결혼의 경우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국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모두를 조건없이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다문화인구 비율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현재 3.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정한가? 외국의 경우는 적정한 다문화의 구성비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국가의 다문화 비율

서구 국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수준은 핀란드 2.2%, 네덜란드 4%, 덴마크 5.0%, 노르웨이 4.8%, 스웨덴 5.3%, 중간수준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로써 약 5~10% 수준입니다. 특히 높은 수준은 스위스의 20%, 룩셈부르크 40% 수준입니다. 이렇게 서구 국가에서도 1인당GDP와 다문화비율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산업구조, 노령화 비율, 식민지 경영경험 등에 있어서 서로 다문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외국인 인구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공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5-10%대 입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은 대단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5-10%이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은 3-4배정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보겠습니다. 순수한 외국인체류자비율은 5.2%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3개의 집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3개의 집단을 다 포함하면 약 23% 정도의 다문화 비율을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체류자는 5.2%, 영국인으로써 외국출생자가 9.7%, 종족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만 영연방 출신이민자의 후손으로써 영국출생자가 약8% 이것을 합하면 약 23%, 한국의 다문화 비율 기준으로 본다면 영국은 약 23%정도 되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을 그리고 대만을 비교해본다면 일본 대만의 경우는 노총각의 존재라던가, 고용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산업화의 문제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체인구의 1.7%가 외국인입니다. 그 안에는 재일한국인 60만, 재일중국인 68만명이 1945년 이후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족의 비율이 높은것이 감안되어야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이 30% 이상이 중국의 조선족입니다. 약 40만명 이상이 한국의 외국인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주경향

전 세계의 이주경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차, 3주차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차에 다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빈곤과 갈등, 환경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유럽의 확장이 시작되면서 이주현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대량이주의 시대 age of mass migration 1850년-1914년 시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이주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가간 이동이 용이해졌습니다. 더군더나 최근의 지구화 globalization은 국제이주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의 시대는 계속될것입니다. 빈국과 부국간에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수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정치적 환경과 인구학적 압력, 정치적 또는 종족 갈등, 새로운 자유무역지역 생성 되는것은 앞으로도 이주를 촉진 시킬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이민자의 규모는 약 2억명이죠. 전세계인구의 약 3%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주가 여성화되고 있는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모든 이주지역에서, 모든 이주유형에서 여성의 점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노동이주와 난민이동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성들이 간 뒤에 단기적으로 가족재결합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여성의 이주가 매우 높아진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국국제결혼 흐름 정리

한국국제결혼의 추이와 국제이주에 대한 경향을 정리 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다문화비율은 경제적인 요인이 매우 큽니다만 그 비율은 그 나라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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