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통계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통계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통계

한국의 다문화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주민, 다문화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특성, 적응실태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만큼이나 결혼해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가족해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은 2000년 11,000명에서 2010년 34,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전체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3.5%에서 10.5%로 3배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결혼이주자는 2010년 180,000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10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결혼이주자는 238,000명, 자녀수는 19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주자의 수에 비해서 자녀수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계적 현상과,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 전체결혼건수의 13.5%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 9%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 조선족이 110,000명 베트남 59,000명, 필리핀 16,000명, 일본 10,000명, 캄보디아 6,5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등 많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녀현황을 보면 6세 이하 자녀가 116,000명, 7-12세가 45,000명, 13-15세가 18,000명 순으로 되있어서 유아기의 자녀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입국의 시기 및 목적을 보면 결혼이주자는 대부분 2000년대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이전 입국해서 결혼이주자는 약 1%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입국한 경우는 약 18% 81%가 2000년대에 입국했습니다. 특히, 전체 결혼이주자의 약 54%가 2005년 이후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수년 동안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입국한 비율은 결혼이주자의 약 82%, 남성 결혼이주자의 약 71%로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증가가 한국 여성들의 국제결혼 증가보다 높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현재 한국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자와 취득예정자를 포함한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예정률은 전체 결혼이주자의 81%입니다. 이는 여성 결혼이주자의 82.7%, 남성 결혼이주자의 58.8%로 여성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본여성의 국적취득과 재일한국인의 국적취득 문제입니다. 한국국적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국적취득을 하지 않았거나 예정하고 있지 않은 여성 결혼이주자가 9.1%인데 이 중 대부분은 일본여성들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혼율이 낮아서 결혼의 안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여성 12,000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는데 90%정도는 국적을 아직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젹인 연구가 필요하고 재일한국인의 국적취득과 연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잘 취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취득을 하지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적취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에서 온 여성들은 결혼하고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적취득조건을 충족시키면 빨리 국적취득을 하고 싶은것이 일반적인 경향인것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을 보면 동 지역에 72%, 읍⋅면 지역에 27.9%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거주비율은 남성 결혼이주자가 여성 결혼이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여성 결혼이주자가 남성 결혼이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배우자와 많이 결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능력

통상적으로 언어는 읽기와 말하기보다 쓰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이한 현상으로 결혼이주자 및 배우자의 연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은 33.3세, 남성은 41.6세로 여성 결혼이주자가 8.3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여성 결혼이주자의 남편은 평균 43.2세로 9.9세의 큰 격차를 보였지만, 남성 결혼이주자는 부인과 1.3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은 격차가 10세정도 되고 외국인 남성은 한국부인과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여성 결혼이주자 중 부인과 남편의 연령 차이는 캄보디아가 17.5세 그러니까 여자가 20세라면 남자는 38세정도 한국 상황에서 본다면 상당히 격차가 큰 것이죠. 다음은 베트남이 17세, 필리핀 11세, 몽골 10세입니다. 이와는 달리 북미⋅호주⋅서유럽과 일본 출신 여성 결혼이주자는 남편과의 연령격차는 한국과 비슷한 2세정도 되는 것입니다. 남성 결혼이주자의 한국부인과의 연령격차가 이렇게 적고 특히 몽골과 베트남 출신의 남성 결혼이주자는 오히려 한국 부인 연령보다 6.3세, 3.9세가 한국부인이 더 많습니다.

교육수준

결혼이주자의 교육수준은 남성 결혼이주자가 여성 결혼이주자보다 높습니다. 여성 결혼이주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이 42%로 가장 많고, 대학 졸업자도 많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1990년 전후로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경우 학력수준이 거의 고졸, 대학졸업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을 올린 것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학력수준이 높은데도 한국의 학력이 더 낮은 남성들과 결혼했을까 이건 궁금한 일이죠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종교적 신념 또는 사명감 이런 것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주자의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결혼이주자에서 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71%정도 되는데 이렇게 최근에 학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추세입니다. 반면에 남성 결혼이주자는 대학 이상 학력이 40%로 가장 많고, 대채로 남성결혼이주자가 여성결혼이주자보다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상태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전세⋅월세 42%, 본인⋅배우자 소유 33%입니다. 자가 소유율은 여성 결혼이주자가 남성 결혼이주자보다 8.1% 높았고, 남성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전세 또는 월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거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결혼이주자인 외국출신 남성이 짧은 기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가구소득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빈곤층이 다수 있습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으로 18.7%이었다. 저소득층인 많은 편입니다. 출신국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필리핀, 중국 조선족,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출신의 결혼이주자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의 결혼이주자는 고소득층이 많은 편입니다.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결혼이주자가 자신 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을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견해를 살펴볼 때 중간층이라고 판단한 비율이 73%로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높은데 결혼이주자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수준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이 실제 가구소득보다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판단은 결혼이주자가 한국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을 잘 모르거나 결혼 전 본국에서의 경제생활 수준에 비해서 한국사회가 더 잘 살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삶의 질 만족도

결혼이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결혼이주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매우 또는 만족하는 비율이 567%로 불만족은 6.9%로 삶의질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수준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대체로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과 달리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것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결혼 전 본국에서의 삶과 비교해볼때 한국에서의 삶이 살만하다 이렇게 판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문화가족 이혼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는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 증가 되는거죠.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1996년 1,649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5년 2.5배 증가하였고, 2008년에 무려 2.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입니다. 전체 이혼대비 국제결혼의 이혼비율은 96년 2.1%에서 2007년에는 7%, 2008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하고 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 결혼이주자의 이혼이 2005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동 기간에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지만 특히 결혼중개업체 및 종교기관 등 외부 개입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조건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다문화가족의 이혼, 별거 이유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외도, 학대와 폭력, 심각한 정신장애, 음주 및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그 원인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 이혼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구조적인 갈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일반 한국사회의 이혼보다 더 훨씬 자녀교육, 양육 결혼이주자의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대한 보호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 요점 정리

다문화 가족의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는 아까 설명드린거와 같고 이것을 총괄 요약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특성은 결혼이주자는 2000년대에 입국해서 최근 15년 전후로해서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국남자의 결혼연령이 약 10세정도 높고 한국남자의 상당비율이 재혼이고 한국남편의 국제결혼의 재혼비율이 한국인끼리의 재혼비율인 18%보다 훨씬 높은 45% 굉장히 한국사람들이 국제결혼의 재혼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전체결혼비율은 2005년 13%를 최고로 최근에는 9% 비율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아까 캄보디아 베트남은 17세, 18세 차이가 있다했는데 더 많은 경우에는 40세 차이가 나는 결혼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결혼했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는 것처러 흔히 결혼 중독증 쇼핑하듯이 반품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러한 나쁜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 한국에서 혼인자격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람이나 국제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발급요건을 강화시켜서 한국어인증시험인 TOPIC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배우자도 결혼횟수를 제한하고 재산상황 등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의 남자 결혼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사항은 국제결혼 중 여자가 90%를 차지했지만 요새는 국제결혼의 남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으로 다양화되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남자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커졌다는 것이죠. 특히 남자중에는 한국여자와 결혼하기도 하지만 한국 국적 취득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이문제는 굉장히 주시해 보아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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