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역사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역사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역사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현황, 외국인 인력정책, 외국인 노동자 취업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칭호의 다양성

외국인 노동자에 칭호의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부르는 칭호는 다양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근로자를 앞으로는 노동자라고 부르자고 노동부장관이 말하던데요 여기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반화하여 부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로 ILO와 NGO 국제노동기구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호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써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는 기피 업종을 포함한 임금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정 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 갈 사람을 강조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를 선호하고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정착을 전제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착을 전재로 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겠지만 외국으로 돌아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라 부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역사

1987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외국으로 나갔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 산업자체가 고도화 되면서 한국에 사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산업을 피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1987년에 노동자 대 투쟁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 한국 임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의 노동자들이 관광이나 단기 방문 사증 비자를 가지고 입국 했던거죠. 1991년에는 UN은 해외투자했던 국내기업들이 현지 고용 인력을 국내로 숙련노동력을 국내로 유입시켰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인력정책이 없었던 시기

제1단계는 국내 외국인 인력정책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대처방안으로 생산직 중심의 합법적인 비전문 외국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책방향은 부족한 생산인력 보완이라는 목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산업연수제 시기

제2단계는 산업연수제 시기입니다. 93년도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생산현장에 합법적으로 투입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법 적용이나 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연수생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내고 입국하였으므로 미등록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려 하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로 전락하는 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시기

제3단계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시기입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저숙련, 단순직 외국인력정책의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첫째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합니다. 즉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둘째는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의 투명성 원칙입니다. 셋째는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원칙, 외국인은 한국에서 계속 살지는 못하게 했다는 것이입니다. 넷째는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외국인 간 균등대우 원칙입니다. 다섯째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산업 및 기업구조 조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산업구조조정 저해방지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현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용허가제 시기

제4단계는 본격적인 고용허가제 시기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 공공송출시스템 운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보장 등 긍정적인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역시 현지에서 이주노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입국 후 살아가는 노동현장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일반외국인 외에 한국에 외국국적 한국인 동포를 특례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하여 고용을 허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문취업제라고 하는데요.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완화⋅확대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기준 체류외국인은 약 116만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죠. 합법체류자가 약 100만 불법체류자가 약 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비율이 15.6%입니다. 취업자격체류외국인을 보면 전문인력이 4만 1천명, 단순기능인력이 51만 명으로 전문인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현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전체 취업자의 26.4%로 약1/4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우리들이 농촌지역에 가보면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러한 백인 얼굴을 한 노동자들도 많은데 여기에는 그 순위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취업 사업체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특례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업종이 건설업과 음식 숙박업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상의 특례업종은 음식업, 청소업, 간병, 가사,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목욕탕업 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 요약 정리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20만명 정도 되고 외국인 체류 인력이 20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비해서 그 수는 적지만 실은 정책적 초점이 되는 비중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는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형태는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됩니다. 이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조, 건설, 농축산, 어업에 주로 종사하고 잇고 방문 취업제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 3년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고,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에 취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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