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주민 현황과 관련 정책

북한이주민 현황과 관련 정책

북한이주민 현황과 관련 정책

북한이주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북한이주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이를 통해서 정책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학습내용은 북한이주민 현황과 입국특징,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먼저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0년대 북한에서 재해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 탈출 주민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를 걸쳐서 한국에 오게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의 국경지대 경비강화로 탈북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3국을 걸쳐서 입국하게 되는데요. 그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148명이 입국해서 불과 4년 후인 2002년에는 1,100명 그리고 다시 4년이 경과한 2006년에는 2,000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인원이 매년 입국하였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6,000명, 2013년에는 2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 특성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 특성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청장년층 증가하고, 가족단위 입국 증가하고,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 입국 증가하고 국경 접경지역 출신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첫째는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남성보다 탈북이 용이하고 체류지에서의 동거, 취업을 통한 은신과 정착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입국시점에서 20~30대가 10,000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75%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보다 탈북과 은신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는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단독세대가 탈출을 했습니다만 요새는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모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기획입국이 가족단위 입국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가족을 들어오게 해서 가족단위로 입국이 된다는 것이죠. 넷째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재북시 북한에 있을 때 국경 접경지역 출신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정도가 함경도 출신입니다. 북한이주민의 부적응 문제를 어떤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999년에 하나원을 설립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하나원에서 남한생활 정착을 지원합니다. 2008년에 하나원을 확충해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입국하면 국정원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입소해서 2~3개월간 남한사회를 교육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기준으로 할 때 통일부 전체예산의 약 58% 약 1,200억원을 탈북자 지원예산으로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통일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예산이 탈북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다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남한으로 오면 남한의 눈으로 볼 때 탈북자들이 순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기피해율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어떤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서 벌써 7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단절되어서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소합니다. 단절된 기간만큼이나 언어와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 북한사람들은 적극적 행동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목숨을 건 탈북을 단행할 수 있을 만큼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면이 강합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강한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겠지만 동시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높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좌절할 때는 저항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 당연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생각과 함께 북한과 비교해 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원은 특혜가 아니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배급하니까 남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당연히 심리적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과 남한정착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게됩니다. 그래서 신분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특히 초상권, 누가 사진을 찍거나 인적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등 민감하게 됩니다.

북한이주민 현황 요점

북한이주민은 지금 현재 약 2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함경도 출신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자본주의체제에 적응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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