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전망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내용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전망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혼신과 노력 그리고 희생속에서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진전되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

첫 번째는 소수자 우대정책입니다 취업, 대학입학,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 등에 있어서 흑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할당제(quota system) 등을 통해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특혜조치를 부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소수자 우대정책은 백인, 남성, 비장애인 등이 제기하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발의법안으로 주에서 시행하는 소수자 우대정책들을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정책의 폐지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경향은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이 확대 되었다가도 여론에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은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시작할 때 국민여론과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시작 되어야 합니다.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을 포함하는 다문화정책이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역차별 논란을 유발하지 않는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증진, 교육 기회의 평등에 기초하여 다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있으며, 소수민족 교육과 관련된 정부부서로는 영어습득, 흑인중심대학, 인디언부족대학, 히스패닉 교육개선 부서가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미국정책의 특성입니다.

이민자 지원정책

다음은 이민자 지원정책 으로써 연방정부, 주정부의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민간단체 제공 서비스 들이 다양하게 제공 됩니다.

다문화주의 전망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사회에서 소수문화의 개별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분리와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동화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비판자와 옹호자의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러한 논쟁들은 뜨거운 정책 이슈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문화의 개별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미국 사회의 분리와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역사는 인종관계가 개선되어 온 긍정적인 역사인데,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미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중요한 전통을 도외시하고, 사회적 분열과 저항을 촉진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합니다.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면서 다문화주의의 결과로 미국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고,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의 랜드 연구소는 다문화주의란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로부터만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학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이 다문화주의 사회가 아니며 백인 중산층 중심적인 사회, 혹은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다문화주의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주로 교육과 문화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러 집단들 사이의 사회, 경제, 문화적 힘의 차이가 간과되거나, 중요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은폐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래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이민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백인 위주 미국인들의 이민배척주의(Nativism) 및 반이민 정서와 직결돼 있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히스패닉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있다. 주류 백인들은 남미계(Hispanic)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지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 알바마, 루이지애나 지역은 영어를 쓰지 않고 히스패닉 언어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동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남미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히스패닉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9.11 테러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의견

2001년 9.11테러 이후 반 이민 정서와 다문화주의 비판론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법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불황 역시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 등의 경제적 불안정은 미국의 경제적 여력을 소진시키면서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정의와 평등문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9·11 테러 전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이다. 비행기 4대를 훔친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계무역센터에서는 2600명 사망하였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125명이 사망 하였습니다. 4대의 납치 항공기에 탑승 승객 총 256명 전원이 사망. 뉴욕 소방관 343명, 뉴욕 경찰 84명, 뉴욕 항만국 직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 총 인명 피해 3130명은 진주만 공습의 사망자 2330명보다도 800명이 더 많다. 테러 직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전체 영공이 봉쇄됐습니다.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1960년대부터 성장하다가 2001년을 전후로 해서 축소된 커다란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성향의 퍼트넘 교수는 미국에서의 이민증가와 다양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미국 사회의 다양성은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인우월주의단체 연합 시위(2017. 8. 13)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KKK(Ku Klux Klan)단이 나치 깃발까지 휘날렸습니다. 시위대는 버지니아주 샬롯츠빌 파크에서 모여 나치 상징 깃발을 흔들며 나치 구호 외치고 다문화주의는 집단 사기라고 외쳤습니다. 시위 대원중에는 군복을 입은 이들도 있었으며, 일부 이들은 극단적 뱅인 우월 단체인 KKK휘장을 든 모습도 포착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속으로 차량을 돌진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테러도 있었습니다. 미국 인종차별 조직 KKK 집단들은 하얀 고깔두건을 쓰고 흑인이나 흑인을 감싸는 백인에게 린치가하거나 살인을 하는 집단으로 오랫동안 잠복해 왔습니다. 미국인 조차도 미국이 나치와 싸웠는데 미국에 이종차별조직인 나치깃발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부군 동상에 페인트 세례를 하는 반격적인 시위도 나타났습니다. 미 조지아주 도시에서 남북전쟁 남부군을 묘사한 동상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여, 백인 우월주의 집회와 폭력을 규탄하는 행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 역사와 정책 정리

미국이 이민정책의 역사가 길고 다양성도 있습니다. 확대 – 축소 – 확대 – 다시 제안하는 역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수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자선이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집단의 생존을 위한 현장의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미국에 건너간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오히려 뒤에 오는 유럽인들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노예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추구하지만 국가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사회경제여건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에 대한 조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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